소비자단체 “취지 훼손…집단 밥그릇 챙기기” 비난

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환규 당선자를 비롯한 의사협회 신임 회장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논의한 뒤 전면 불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단골병원을 지정해 다니면 본인 부담금을 30%에서 10%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선택의원제의 독소 요소들이 많이 없어졌다”면서도 “하지만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보건소의 개입 여지,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절대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마땅히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보건소가 1차 의료기관한테서 개인정보를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1차 의료기관의 존립 기반을 궤멸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사협회의 전면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소비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사무국장은 “만성질환자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 의사를 밝힌 의협의 행태는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우려한 집단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협 등 의료기관 단체들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 이 제도의 본 취지를 상당수 훼손했다”면서 “그런데도 시행에 들어가자 또 다시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비도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연합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양보해서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이제 와서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환자를 기망해 의료비 부담만 대폭 증가시킨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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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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